법령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법 2006. 8. 11. 선고 2005나64530 판결
[대여금] 상고[각공2006.10.10.(38),2099] 대여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4. 선고 2003나69623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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